권리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Question

박민순 · Answer

권리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셔서 발행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리금의 경우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10%환급이 가능하고 5년간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대표님의 절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세무회계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수도(팔고 매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로 보며,

문의주신 내용대로 법인이 양도인일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법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으므로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지급한 권리금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권리금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인 질문자께서 권리금 지급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할 경우 국가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권리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양도인인 법인은 사업장 양도액과 권리금 수령액 모두 법인의 이익에 가산하여 신고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일 뿐 법인의 익금에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양수자께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으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양도한 법인이 양도대가 및 권리금을 받고 발급하는 것이므로 양수자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 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작성한 상가 권리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unt2014/223264740646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양도인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며, 양수인은 세금계산서 통해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 양도자 :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야함.
2. 양수자 :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무형자산 인식,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가능(비용처리)
만약 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는 경우라면 매입자가 역발행하는 제도(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양수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도 무형의 재화로서 매매를 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처리와 감가상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향후 불이익이라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아 환급 불가능,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 불가능,(감가상각 불가능)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포괄적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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