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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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이고 세대분리가 안 되어있어서 저도 다주택자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개인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단기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개인매매사업자 등록시에 등록 시점 이후에 매입하는 부동산들은 매도시 양도세로 종합소득세율(6~45%)을 부과하는 것 맞나요?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 때문에 개인이 매도 시에 20%p, 30%p 더 부과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예가 끝난다고 해도 개인매매사업자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양도소득세중과 -> 단기매도 -60,70% / 다주택자 +20,30%p 이 두 가지 모두 고려하지 않고 6~45%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거죠?
김*범 님
조회 : 3113건
답변 : 5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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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자산 (법 §104①4,8,10,⑦)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①과 ②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대상 :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등 )
① 기본세율(법 §55)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다음 ㉮, ㉯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법 §1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세액계산의 특례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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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현재 부동산만 양도시 매매사업자로 부동산을 양도하시는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란 예시적규정이지만 1년에 1회이상 부동산을 매입하고 2회이상 매도하는자를 말하기에 계속,반복적인 부동산 매입,매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회성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을 부인당합니다.
설령 부인다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로 나올때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경우를 비교하여 더 큰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세무관리비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서비스와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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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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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 양도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위해 일반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금액과 양도소득세로 보아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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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두건 진행하고 마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정말 계속 하실 경우에만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재무제표 상 구입한 부동산 등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실익이 없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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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매매사업자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취득과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야 매매사업자라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이고 다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랑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매매사업자가 되면, 매매사업 등록 후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아닌 부동산매매사업자 세율(6~45%의 종합소득세)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매매사업자는 다주택자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까지 고려할 경우, 만약 유예가 끝나 이런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개인매매사업자가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규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렌트하는 것이 주된 사업일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법령 해석에 따른 내용으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전문가등을 통한 상세한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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