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십니다.
위의 내용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수가 아니고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와 중과는 다른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료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삭제 <2023. 2. 28.>
6. 삭제 <2023. 2. 28.>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삭제 <2023. 2. 28.>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중략>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순 · Answer

기준시가 1억미만 다른주택 3억미만은 비과세 법령과 다른 법령입니다.

혼동하고 계십니다. 양도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판단된다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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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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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알고계신규정은 중과제외규정입니다
양도세대상으로 판단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 · Answer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것이지 
처음부터 주택으로 보지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2주택이나 중과여부를 따질때 일정금액이하시 해당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니니 중과하지 않겟다는 말이므로 해당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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