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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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술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수익개시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중입니다.
    용역을 준 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간접비 5%를 제외하고 용역대금을 연구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신고는 할게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국 님
     조회 : 4084건 답변 : 4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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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이면 계산서, 과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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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비영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실비 또는 일시적용역공급시 면세되는 조항이 있긴하나
    매우제한적이여서 과세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실거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법상 의무를 수행하셔야하며
    인건비 지급시에 원천세 신고를 수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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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연구용역 성격에 따라 과면세가 분류되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세용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해당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 열거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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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이 과세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면세사업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면세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가 아니라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용역인지가 관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유료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법인이 소속된 세무 관할 지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용역대금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거나 연구비용(비용, 물품 구입 비 등)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순익 계산 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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