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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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 2월부터 1년 기간의 용역계약을 맺고 10개월간 화물차랑 배송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특수형태근로자 용역계약으로, 3.3%의 세금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일배움카드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관렴부서 직원께서 제가 특수고용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운전한 차량이 제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아니라 사업주 차량인 점, 출퇴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뒤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의 사업자부담금을 제가 대신 내주더라도 전체구직급여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업주가 공제한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욱 님
조회 : 382건
답변 : 1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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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채택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행히 연도가 넘어가지 않았네요.
가능은 하나 사업주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부분은 사업주와 논의하에 진행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4대보험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노무사나 법률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수고용형태 판단에 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에 ‘표준 임금’ 총액의 40%를 바탕으로 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 개인이 대신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주가 공제한 3.3%의 세금에 대한 환급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근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 또한 미래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상황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힘든 시기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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