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까요?
  
  조정지역/ 1주택 보유
  
  2018. 11. 30 매매 (전세 승계 아님, 매매와 동시에 전세 체결, A의 전세금으로 잔금 납)
  
  1. A : 18. 11. 30 - 20. 11. 29 (실거주 1년 5개월 15일)
  2. B : 20. 5. 15 - 22. 5. 14 (재계약서 표기 오류로 실거주 1년 10개월 )
  3. B (재계약) : 22. 3. 15 - 24. 3. 14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5% 인상) -> 2년 실거주 채울거에요.
  4. B (2차 재계약 예정) : 24. 3. 15 - 26. 3. 14 (5%만 인상 예정)
  
  (질문1)
  직전임대차 계약 -> 2. B : 20. 5. 15 - 22. 5. 14 (실거주 1년 10개월)
  상생임대차 계약 -> 3. B (재계약) : 22. 3. 15 - 24. 3. 14 (계약갱신권 사용 5% 인상) 이 맞나요?
  
  (질문 2)
  직전임대차 계약은 상생임대차 기간인 (21. 12. 20 – 24. 12. 31) 에 안 들어와 있어도
  되는 건지요?
  
  (질문3)
  최초 매매 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뤘지만 직전임대차 계약이 2. B : 20. 5. 15 - 22. 5. 14 가 된다면 상관 없나요?
  
  (질문 4)
  위 경우 상생임대인에 해당 되나요?
  
  (질문 5)
  착한임대인으로 따로 등록? 을 해야 추후 매매 시 양도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조*정 님
  조회 : 564건 답변 : 1건 23.12.08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은 질문내용이 보기가 어렵게 질문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기 어렵습니다.
  (A, B는 주택이 2채라는 말인가요? 무슨말인가요?, 위에는 1주택 보유라고 했는데)
  
  상생임대에 해당하는 지는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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