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사업포괄 양수도에서 원천세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상 (저는 매도자 입장입니다)
    1) 영업보습학원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리금 (2천만원), 시설 (3천만원으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권리금 (2천만원) x 8.8% (원천세 = 1,760,000원)를 원천징수하고, 잔액 (48,240,000원) 받았습니다 (11/20)
    2) 12/8(금), 양수인의 세무사분이 전체 매매대금 5천만원에 대해 원천세 (8.8%, 4,400,000원)를 12/11(월) 납부해
    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세금 (2,640,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 문의사항
    1) 원천세는 영업권리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인측 세무사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원천세의 납부자는 저 (양도인) 인지, 양수인인지 궁금합니다.
    3) 분쟁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주시면, 제가 별도 연락드리고 상세히 문의,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님
     조회 : 2035건 답변 : 3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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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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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이 맞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는 권리금만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중 권리금은 60%필요경비 인정되는 소득입니다.

    3) 분쟁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은 별도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잠득 세무사 프로필>
    - 세금에 관한 한 성의있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 녹조근정 훈장(22.6)
    ▶ 네이버 지식인 (2019~2020)
    ▶ 국립세무대학 졸업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최종)
    ▶ 국세청 34년 (국세청 본청, 조사 4국 출신, 서울청 조사국 등 10년 이상)

    ▶국세청 생각나래 지식활동 전국 1위(’12년)
    ▶국세청 정보수집 전국 1위(’18년)
    ▶국세청 성과평가(BSC) 전국1위('18년.2기, '19년.2기)
    ▶국세청 생각나래 Q&A분야 6년 연속 최우수(’15년∼’20년)
    ▶국세청 ‘닮고 싶은 관리자’ 선정(’10년.12)

    <박잠득 관련 신문기사>

    열정의 아이콘 박잠득 세무사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2420

    저도 계장님 같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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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영업권리금은 개인 매도자의 기타소득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세무상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는 개업이나 경영의 우위를 위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등록권, 출판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업권 양수도시에만 원천세가 부과되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원천세의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매도자(양도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양수인)부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시에 부담자를 명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도금액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원천세의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원천세는 매도인이 지급해야하며, 그 이외 시설에 대한 원천세 부과는 계약 내용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측 세무사의 말씀을 참고하여 실제 양도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각 사업체마다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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