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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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율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는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이 임의로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우 님
    조회 : 9967건 답변 : 9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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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4800만원 이하는 계산결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좀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나.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라. 예정 부과(신고) 세액


    마.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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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공급대가가(부가가치세포함) 4,800만원 이상이라면 수입금액 * 10% * 15%(업종별부가율)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된다면 0.5%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min : 발급액 * 1.3%, 연간 1,000만원)가 적용되어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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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계산구조로 이루어집니다.

    ① 매출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② 공제세액 (ⓐ~ⓒ의 합)
    -- ⓐ 수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급대가의 0.5%)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홈택스로 신고시 1만원 공제)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발급액 * 1.3%, 연간 1,000만원 한도]
    ③ 예정부과(신고)세액 - 하반기에 별도로 예정부과 한 내역이 없으면 c항목은 0원으로 두고 계산
    ④ 가산세액(무신고, 과소신고, 세액 미납 등)
    ⑤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① - ② - ③ + ④

    이렇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액 흐름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고 음식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2천만원인 경우)

    4,800만*10%*15% - 2,000만*0.5% - 20,000 = 600,000

    여기에 신용카드로 매출집계를 한 내역이 있으면 신용카드로 집계된 매출액의 1.3%만큼 더 차감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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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

    말그대로 연매출이 4800이하면은 부가세를 면제시켜주는것입니다.

    4800을 넘어가버리면 만약 5천에 부가율이 3%라고 하면 5천에 3프로인 150만원정도 납부하게됩니다.(공제등 감안전)

    4800이냐 5천이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액이 많이 다릅니다. 문턱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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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1.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납부할 부가세 없습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매출이 5,000만원 이고 음식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2천만원인 경우)
    5,000만*10%*15% - 2,000만*0.5% =65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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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액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다음 이를 10%의 세율로 곱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4,800만원인 음식점의 경우, 매출세액은 4,800만원에 1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계산되며,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경우 발급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5%에서 4%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후, 예정 부과(신고)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각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계산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각 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매출세액 계산
    - 연 매출액: 4,800만원
    - 음식점의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

    매출세액 = 4,800만원 × 15% × 10% = 720,000원

    2. 공제세액 계산
    - 매입액: 2,000만원
    - 수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2,000만원 × 0.5% = 100,000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일률적으로 10,000원 공제

    공제세액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이 부분은 예시에서 매출액 중 신용카드로 집계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 3,000만원 × 1.3% = 390,000원

    4. 최종 납부할 세액 계산
    - 매출세액: 720,000원
    - 공제세액: 110,000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390,000원

    최종 납부할 세액 = 720,000원 - 110,000원 - 390,000원 = 220,000원

    이 예시를 통해 볼 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각 사업자는 자신의 실제 세금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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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현재 일부 개정되어 대상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 4800만원 미달시 납부면제로 따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라는것이 존재하며 계산시 이 부가율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매출x 부가가치율 x 10% = 매출세액
    매입 x 0.5% = 매입세액
    이렇게 계산된금액이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해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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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은 복잡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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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업종별 부가율-매입*0.5%-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부가세가 됩니다.
    ex) 매출 6천만원(신용카드매출 4천만원), 매입 3천만원, 업종별 부가율 3%인 경우, 6천만원*3%-3천만원*0.5%-4천만원*1.3%=45만원이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
    다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위 계산식으로 계산된 부가세 상당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 안팎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물건 팔 때 따로 부가세를 붙여서 고객에게 내게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간이과세율로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 간이과세율은
- 도소매업: 1.4%, 제조업: 0.7%, 건설업: 0.48%, 기타: 1.0% 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연 매출이 2억 이하이면, 매출의 1.4%인 28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이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즉석납부제'가 적용되어 고객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세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유사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판매가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연 매출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0%인 5,0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은 위와 같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금 고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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