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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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시설권리금을 받고 가게 공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금을 받고 2024년 1월에 중도금을 받고 2월에 잔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은 2023년 종소세 신고에 넣고 중도금과 잔금은 2024년 종소세 신고에 넣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다 치른 후 한번에 2024년 내용으로 넣는건가요?

    그리고 매수인이 원천 징수 8.8% 를 해야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모두 8.8%를 제하고 매수인이 3번의 원천징수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을 치를때 총 금액의 8.8%를 제하고 한번에 처리하는건가요?
    오* 님
     조회 : 718건 답변 : 7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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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대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2023년 2024년 나눠어 원천징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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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 하게 됩니다. 즉, 23년과 24년에 나뉘어 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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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날이나 권리를 취득한 날이됩니다.
    권리를 취득한 날이 언제 인지에 따라 2023.12월이 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난하게는 각각의 대금을 받는 시점으로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시에는 소득이발생하는 시점인 각각 8.8%를 원천징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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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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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24년내용으로 처리하게됩니다. 잔금 치를때 총금액의 8.8%공제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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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권리금 수취에 따른 소득세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자산인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가를 2023년과 2024년에 나누어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잔금청산일인 2024년 2월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해에 전액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천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각각 8.8%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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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원천징수는 총금액의 8.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24년 잔금청산일에 한번에 인식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법률상 합리적이고 관계자로부터 서면을 확보한 날이 법인세공제시기, 종합소득세 매입시기로 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2023년 모아서 종소세 신고에 넣고, 중도금과 잔금은 2024년 모아서 종소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즉, 각각 받은 시점에 따라 그 해의 소득으로 보고 각 연도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주묻는질문'을 보면 원천징수세액표 양도소득세 세율과 징수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징수 세액은 각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 마다 해당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할 수 있는 세금관련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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