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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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에 법인으로 1인 사업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접고 잉여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정도 잉여금이 남아서, 법인으로 주식 투자 및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법인에 매출 발생이 없어서 성실 신고 대상 법인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주식 투자로 주업종을 바꾸면,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게 매출로 잡혀서 성실 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혹시 주업종을 바꾸지 않고 정관에 주식 투자 항목을 넣는 것만으로도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게 매출로 잡을 수 있어서 성실 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i 님
조회 : 2750건
답변 : 3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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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22. 2. 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그러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위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법인사업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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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되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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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1. 성실신고대상 법인 여부 판단시 주업종은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변경이 아닌, 실제 수입금액 비율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정관에 기재된 업종이 아닌 실제 수입금액 비율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확실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출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 등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식 매매를 통한 매출 발생 가능성과 권리금 등의 범위도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주업종 변경이나 주식 투자 항목 추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실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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