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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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플라스틱류의 스포츠 용품을 직접 개발하여 제조업체에 OEM 위탁생산을 맡길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사업장 주소지를 대표자의 자택으로 할 수 있나요? 자택은 400 여평 대지에 있는 전원주택이고 작은 창고가 따로 대지 위에 위치해 있어서 필요시 제품 보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 구조상 제조업체에서 물건 생산 후 물류대행업체로 옴겨 배송할 것이라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혹시 자택 주소로 등록이 불가할시엔 비상주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형 건축물에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할텐데 창고나 공장 임대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가 님
조회 : 4055건
답변 : 8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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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令 §8①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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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시에 OEM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자택주소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택소재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거라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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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제조업에 있어 사업장은 제조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장소가 됩니다.
통상 제조업은 자택 주소지 등을 통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만을 외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탁제조사와의 위탁계약서,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격이 되는지
등의 서류(해당 제품제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가능할 수 있는지를
창업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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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공장 등 시설을 임차한계약서가 필수이나,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할 경우 실제 제조 작업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주택을 제조업 사업장으로는 내어 주지 않는데(이 경우가 일반적) 사업장 등록하려는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택으로 OEM 제조업 사업장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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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비상주는 서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 요건 없는 경우 자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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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해당 사안의 경우 담당공무원 재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oem구조 및 집 내 창고의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면 자택으로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택의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되지않는경우들이 종종 있어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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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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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자택 주소지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OEM의 경우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어 관할 세무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 등록 관련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씩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OEM 사업 모델이라면 사업장 주소로 자택 주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로 거주하는 부분과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동네 주민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실 경우 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명의의 통장과 점포 임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료 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택 주소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대하는 방법 외에도, 비즈니스센터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만큼의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주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보세요.
정확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선 세무사나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특정한 법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사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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