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 vs. 개인

Question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요건이 맞는다면 100%세액감면이 맞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장부를 만들고 소득신고를 하는데 +로 감면소득명세서등 추가 서식을 제출하는것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꼼꼼히 장부작성하시길바랍니다

종합소득세만 없을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복식부기사업자라면 장부작성의무, 근로자 원천세신고 등등 세법상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므로 절세에 신경쓰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청년창업에
된다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가 감면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감사합니다.

박기중 · Answer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에는 업종요건 대표나이요건, 지역요건등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나이의 경우에는 대표의 만 34세 기준으로 창업당시 기준으로 계산되며
2.업종은 제조업등의 창업감면 대상업종이여야 하며, 오픈마켓이 아닌 도소매같은 ㄱ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최초창업으로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창업한적이 없는 최초창업이여야 합니다.
4.지역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이 청년창업시 100%감면이며수도권에 해당할 경우에는 50%감면만적용됩니다.

이렇듯 청년창업의 경우 세금의 100%를 감면 받기에 까다롭게 되는지 파악부터 하시고 진행하시길 장려드리며, 꼭 모든게 확정된 이후에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김현태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대상자에 해당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소득세를 100% 감면 받는 것이, 법인사업자로 창업하여 법인세 감면 + 급여/배당 과세(소득세)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창업 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슬기로운 세무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5세이상 34세 미만인 자로 과거 동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기준)을 창업한 이력이 없다면
청년창업감면을 5년간 100%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와 퇴직금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대표자의 급여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이라 퇴직금 정도의 경비처리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세무관리비용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들어가고
사업초기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법인 통장 및 자금관리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여 절세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급여, 배당을 통해 근로의 대가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갑근세 등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편성웅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볼 때,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세액 감면은 특정 업종, 대표의 나이, 창업 지역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소득 명세서 등 추가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세무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의 나이는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당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업종은 제조업 등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에서 창업 시에는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세액 감면을 받는 것 외에도, 창업중소기업은 복식부기사업자로서 장부 작성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근로자 원천세 신고 등 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등 절세를 위해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선택에서는, 세무 관리 비용, 운영 비용, 인건비 처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법인 통장 및 자금 관리의 번거로움과 초기 운영비용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의 경우 세금 100% 감면을 받는 것이 까다롭게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모든 조건이 확정된 후에 창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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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업감면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프로필로 들어가면 관련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요건이 맞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미리 기장계약하사는 것이 좋습니다

박희웅 · Answer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나이, 업종, 지역 요건만 맞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가 적용됩니다.

총 순이익이 매우 크다는 전제 하에서도 감면적용율은 100%이나 최저한세는 제도가 존재하여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최저한세는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나오므로, 세금감면에만 집중하여 소득금액을 높게 잡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창업감면 100% 적용시 발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최저한세 적용으로 산출세액의 35%를 납부해야함(100% 감면이여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소득금액이 높게 잡히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됨(23년 기준 7.09%)
- 개인의 소득이므로 자금인출 등이 용이함

2. 법인사업자
-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인의 세금이 100% 감면됨
- 법인의 잉여금을 급여 및 배당으로 가져갈때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으로 납부해야함 (급여 및 배당금액을 일시에 가져가지 않고 매년 분할하여 가져간다면 일부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 급여 및 배당 외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가 있음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 세금만 놓고본다면 소득세로 가져가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등의 문제가 있을수있기에 실제 순이익등의 금액여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감면의 경우 요건을 만족한다면 100% 한도없이 감면 가능합니다.)

양대승 · Answer

급여배당받을때에는 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우 · Answer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별도로 최저한세 및 공제세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청년창업 및 업종, 지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도 없이 100% 감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00% 감면을 전제하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영위하게 된다면 법인세만 감면이 적용되고, 개인 명의로 급상여 및 배당 인출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선기 · Answer

세액감면 부분만 보았을때는 세액감면100%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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