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드로잉 온라인 강의 학원 등록 문의

Question

백기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원격교습(온라인 수업) 인가 대상과 관련하여
1. 원격교습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 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부의 회신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교육부는 "○ 학원법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에 의하면, 학원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한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격교습에 필요한 서버 등 관련장비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법령(학원법, 건축법 등)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학습자에게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2. 5. 31. [평생학습정책과] 참조)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에 의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할때 위 등록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등록증이 없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법에의해 인허가를 받은 학원만 면세사업자이고,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입시 미술교육이므로 교육청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입시목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기에 교육청관할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반만 있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중고등대상이 있기에 교습학원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중,고등학생이 고객이 된다면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격수업에 대해 등록을 하는 경우 보다 복잡한 등록서류가 첨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중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강의는 교육청등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 대상자가 입시 목적의 중,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원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관할로 학원 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시 주업종을 학원업으로, 부 업종을 평생교육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중,고등학생이 고객이 된다면 교육청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격수업에 대해 등록을 하는 경우 보다 복잡한 등록서류가 첨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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