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활용폐자원매입공제관련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영수증 수취 분에 대한 매입처 내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공급자 항목에 성명 또는 상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회 소속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교회의 종교단체 등록번호, 개인 소유였으나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던 경우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매입한 중고차량이 기존에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2. 12. 31. 개정)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014. 12. 23. 개정)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7. 12. 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2013. 6. 7.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보면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교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상이 교회 측에서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가액의 110분의 10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회의 고유번호증(또는 교파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부가세 신고할떄 교회의 고유번호증 과 명칭 대표자 인적사항 , 취득가액을 적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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