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4대보험..!?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은 조건 중에 채용 증가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 및 취업률 증가라는 정부 청잭 기조가 반영)

이 경우 일자리 증가를 위해 정부지원금 요건으로 직원 채용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업무는 최저시급이 반영되지 않고 일괄 1백만원이라는 고정 급여로 지급한다는 점을 보면

실제로는 프리랜서로 업무를 맡기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200이상 줘야 할 돈은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업체에서 착복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채용지원금을 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원임을 가정한 말일 겁니다.
정규직원이 아닌 채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증대차원의 모든 정책도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계약이 직원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입니다.
현재 내용으로만으로는 200이상 줘야 할 돈을 100만 주고 나머지는 업체가 가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직원등록을 한다고 하는건가요?!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면 질문자님께도 근로소득이 생기고 수입구성이 바뀌게 되기떄문에
좀더 자세히 물어보신다음에 그렇게 하는게 질문자님께 해되는게 없는지 그다음에 다시 질문올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원금자체는 원래 사업주에게 주는것이라 직원에게 떼주진않지만 직원고용이나 월급액 같은거는 지원요건에 맞추기위해서 불법적으로 위장한다면
그런게 찜찜하다면 안하시는것도 방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해당 지원금등은 사실과 다른 지원금에 해당하여 추후 사업주등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기중 · Answer

프리랜서와 상용근로자(4대보험대상자)의 차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거래처분에게 종속적인관계로 시간타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경우 해당된다고 보이며

해당 지원금이 최저급여기준이 존재하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약 201만원정도되며 100만원일 경우 18~9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면 100만원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채용지원금은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박현우 · Answer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맺는다 하여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 사업주 측에 지원금이 추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단기간의 용역기간에 대해 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는게 일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이 협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채용으로 진행하고 업체에서 고용지원금을 타려고 하는거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실제 직원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추후 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거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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