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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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보유 주택 : 1가구 2주택
A주택 : 대전 재개발 아파트를 2019년 5월에 입주권을 매수하여 2022년 9월에 잔금납부 후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B주택 : 대전에 노후 2층 단독주택을 2022년 1월에 매수해서 전세 임대해주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보상이 2024년에 이루어질 예정이예요
상담
1. 현재 보유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2. 입주권 매수하여 현재 살고 있는 A주택을 2023년 12월 ~ 2024년 3월에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3.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된다면 B주택을 2024년에 보상받은 후에는 A주택을 언제든지 매도해도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진*국 님
조회 : 881건
답변 : 1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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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담
1. 현재 보유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 1세대 2주택 에는 해당됩니다.
2. 입주권 매수하여 현재 살고 있는 A주택을 2023년 12월 ~ 2024년 3월에 매도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주택(부동산)이 되어 준공(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A주택)과 신규주택(B주택)간의 취득간격이 1년의 텀이 있어야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아도 적용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 A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된다면 B주택을 2024년에 보상받은 후에는 A주택을 언제든지 매도해도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B주택이 수용된 후 A주택이 단일 1주택인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즉 24년 9월이후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22년 9월 26일이므로 그 이전 취득시 거주요건2년까지 요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보유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입주예정 주택이 있는 중에 임대업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B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태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2. 제2차거주용 주택의 처분이 제1차거주용 주택의 확보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A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A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인 주택(B주택) 보상 완료 후에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보상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세법이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도 시점에 가장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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