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왜 일반율에 0.4를 더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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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왜 일반율에 0.4를 더하나요?
타가사업자와 자가사업자의 비용차이는 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금액이며, 그 평균적 차이 비율은 0.4%와 -0.3%임.

위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율에 0.4를 더하여 자가율을 만들어 반영해 주는 건가요?(위에 글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은 임차료가 포함된 개념이고, 자가율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임차료가 포함된 비용의 비율(일반율)과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비용의 비율(자가율)의 평균적인 차이를 일반율에서 0.3을 뺀 것으로 반영한 개념인가요?

저는 처음에 일반율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차료를 내야하고 자가율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일반율이 더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게 높은 비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의 경우에는 일반율에 0.4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일반율에서 0.3을 빼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 님
조회 : 5776건 답변 : 3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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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제정시 정한것이므로 입법취지 및 그 배경과 관련한 사안은 기획재정부 세법담당자에게 물어보심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가 다르게 해당경비율을 인정해준다는 율이 아니고 일정배율적용시등을 비교하는 적용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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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지지만 댓글로 봐주세요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매우 예리하신 질문이시네요.
기준경비율과 다순경비율의 자가율, 일반율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많은 생각과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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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기준경비율 적용말하지말고간편장부로 작성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거같아요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는 경우는 준비가 아주 안된방법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무사 이용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실일은 없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준경비율의 '일반율'과 '자가율'은 비용차이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업체와 자가위탁업체의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사업용 건물비용'입니다.

'일반율'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가 주요 경비로 반영됩니다. 반면 '자가율'은 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건물의 임차료 대신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합니다.

략비방식에 따라 자가사업자의 경비가 일반사업자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어, 공정한 세금부과를 위해 일반율에 0.4%를 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경비율에서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일반율에서 0.3%를 뺍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임차료는 보통 매년 일정하게 지출되는 반면 감가상각비는 보통 초반에 높다가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사업자와 자가사업자 간의 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이 '일반율에 0.4를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하여 임차사업자와 자가사업자 모두 공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