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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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우* 님
    조회 : 389건 답변 : 8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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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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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네 문제없습니다. 대출명의및 대출자와는 관계없이 소유주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낼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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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
    가능합니다만
    오피스텔 매수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셔야합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하시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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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사업자 변경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취득세, 주택수 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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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은 가능한데 매입부가세는 다시 환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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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2. 대출과 소유주 문제: 오피스텔의 대출 명의나 대출자와 관계없이, 소유주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부가세 환급과 반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는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변경 시 고려사항: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취득세, 주택 수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5. 매입부가세 환급 문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경우, 매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이를 다시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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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대표님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다시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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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 환급받으신 부가세는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세제 혜택과 대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려면, 먼저 소득금액의 50% 이상이 주택 임대활동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2. 또는 주택 임대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3.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호 이하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homerent.mois.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조걐을 충족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 적용 대상인 노후, 임대 등 대상이에 해당되고, 사업용도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세무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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