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매달 집집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십니다. 받아도 될지요?

Question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생활비는 부부간 또는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현재 자식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정도의 소득활동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가 인출하여 분배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10년 누계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들고 사용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적발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아버지의 상속이 10년이내에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출된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추정상속재산)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탁근 · Answer

안녕하세요.

일단 위의 경우는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해야 할텐데, 아버님 통장에서 출금내역과 자녀분들 입금 내역만 보면 간단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출금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여도 지속반복적으로 출금하는 경우 이상 거래로 세무당국에 신고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저축이 아닌 생활비로 주시는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으이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번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2. 한달에 2천가까이 된다면 좀 많은 금액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용도에 지출해야 합니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기중 · Answer

생활비의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이란게 모호해서 금액이 과다하면 해당금액을 생활비로 인정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빈번하게 현금으로 출금될 경우에는 오히려 추후 상속등에서 생활비로 입증되기가 어렵기에 상속시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이외 용돈, 혼수등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일시적인 생활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다 보면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매번 현금을 찾아 용돈을 주시는 것도 은행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인출하여 분배하는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2. 10년 누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 누적되는 증여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금 출금 및 사용: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속이 10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인출된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이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이외의 용도: 생활비 외에 용돈, 혼수 등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은행 거래 모니터링: 큰 금액의 현금 출금이나 반복적인 출금은 세무 당국에 의해 이상 거래로 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10년 누계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세무적 고려가 필요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사망전 1년내 2억 2년내 5억이상 인출한 금액은 다 소명을 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부과되어 상속세를 내게됩니다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내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서 잘못된 컨설팅을 받으신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 증여 세금걱정이 되신다면 미리부터 플랜을 짜서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입금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사용하시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만일 아버님의 상속이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 여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자녀들이 직장생활하고 있기에 증여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현금을 입금하면 더욱더 증여로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승태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여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을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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