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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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4년 부터 급여명세서를 세무사에서 받아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법에 걸리나요?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건가요?
세무사 통해서 전달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우*희 님
조회 : 3552건
답변 : 6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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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게 나온게 있긴한데....
공인노무사법 제 27조 1항에 따라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련 직무를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게 고용부 행정해석의
근거입니다.
한국경제 2023.9.11 일부 발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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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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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급여명세서까지 대행진행하니 문의주시면 될듯합니다.
다소 불편함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부는 대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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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는 세무사가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정부가 입장을 정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로 송부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합니다.
노동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현재 정부의 지침이 별도로 없으나 24년부터 임금명세서 작성을 노무사 외의 자격사가 할 수 없게 되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은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부 방침에 따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를 노무사에 별도로 맡길 경우 어려운 여건의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늘린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형화된 기준으로 짜여진 노동법에 매몰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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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는 직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아서 전달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세무사사무소에 기장 의뢰를 하신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은 급여대장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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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원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직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제공 방식에 대한 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급여명세서를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관련 법률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제공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명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책 또는 이에 대한 법률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변동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세무사, 법률가,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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