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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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셨던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개발자를 고용하여 개발해서 업장을 (새로운이름)으로 초기세팅부터 다시 해보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모님께서 다시 살려볼까 하고 새로운 개인사업장을 내셨는데 실제로 사업자 등록(올해 5월에 함) 만해두고 실제 매출은 일어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폐업한곳에 창업을 제가 대표자로 법인설립을 하려하는데
이것이 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게 문제가 될까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김*겸 님
조회 : 735건
답변 : 8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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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개인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그 장소에서 법인 설립을 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이며 또한 세액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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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진솔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가 신규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는데요.
문의주신 것 처럼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신규사업자가 타인이 영업 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기존 사업을 승계받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자산을 인수, 매입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인수, 매입하는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개시 당시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창업 여부가 달라진
다.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 매입하는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총 보유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한다.
3. 기존 개입사업자가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신규 법인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기존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간의 시간적 연속성, 법인의 설립 경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로부터 자산 등을 승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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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요건에는 시설물, 설비 등을 포괄양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한 곳에서 본인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하던 사업을
승계받거나 관련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살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의사결정시에는 관련 자료와 세부내용을 다 기재해서 세무대리인 또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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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폐업한 장소에서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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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폐업한 사업장"에서 질문자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상황에 따라 "창업"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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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요건을 모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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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사업의 인수, 승계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5조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단, 질문의 경우 단순히 판단했을 때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기존 사업자는 폐업을 한 후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를 등록하여 노하우 등을 받아 운영한다면 감면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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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대표님 명의(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로 새롭게 법인설립을 설립하시게 되시고,
기존 폐업한 사업장의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최초창업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창업'이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장모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이는 '창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 사업장의 위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세금감면 혜택의 경우 청년 창업자가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해 부담하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청년 창업후 5년간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장의 위치' 등이 창업 세금 감면 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