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이외에 부가세10% 의무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용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업종이라 이전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고객분들께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소비자가격이 산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 인상을 말씀하는 부분에서 단가인상 근거에 부가가치세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의미를 이해하는게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작성해보겠습니다.

질문자분의 매출을 산정할 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회사의 순 수익액(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액-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했으나

소비자 단가 인상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총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순 수익액(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총액-부가가치세액)에서

질문자분의 월급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과거 금액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인건비 항목(노무비 또는 지급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는 미용실에서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돈으로 실제 미용실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계산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수익을 기준으로 매출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회사에서 대납한 것을 앞으로 대납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인상분을  미용사님의 급여에 반영시켜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으나  부가가치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 부분까지 총매출액으로 보아 미용사님 매출산정에 포함시켰었다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미용실 요금은  회사에서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즉 부가세를 별도로 하든지 포함하든지는 대표님 맘대로 입니다.

프리랜서 급여도 계약된 내용에 따릅니다.
반드시 올려주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부가세 신고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정산시에도 부가세는 포함되어있던 금액이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주와 협의사항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애시당초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셨을까요?

사업자가 미용과 같은 서비스용역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에는 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10%는 사업자의 매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월급)는 사업자(사장)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만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및 급여지급기준을 산정할때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의 매출이 아닙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세무적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과의 계약에 관한 문제라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해당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료를 계산하든,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든 법에 저촉될 계약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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