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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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업태 관련

처음 사업자 등록서를 접수할 때는 사업자가 주로 할 사업을 '업태'로, 그 사업을 수행할 장소를 '업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업태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2. 프리랜서 vs 사업자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개인 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형태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작년 전체 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총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 사업자: 사업자는 매출을 영업수익으로 인정받고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와 달리 비용 인정이 훨씬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연간 과세 표준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는 세제 상의 비용 인정 범위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등에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전문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개인 사정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Q. 안녕하세요 1인 소속사로 아티스트 운영 하고 있는데요
    대표와 아티스트 모두 본인으로, 방송, 영화, 음원 작곡 작사, 유튜브 등으로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니지먼트 사업자 없이 그냥 개인 사업자로 방송/서비스 업태로 진행 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차라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게 세무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개인 프리랜서/ 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희* 님
    조회 : 509건 답변 : 8건 23.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위 내용으로 프리랜와 사업자를 나누는 경우를 본다면,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자로,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구비하지 않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사업자는 물적시설(임대사업장 등)과 인적시설(직원)을 구비하여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하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사업자로 경정할 경우에는 그동안 누적된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소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하, 들려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질문에 요지에 부합하는
    간단한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되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개별질문을 주시면 상황에 맞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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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고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등 사업관련된 업무 진행시 사업자가 보다 인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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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

    물적시설(사무실, 방송시설등)이나 인적설비(직원등) 을 구비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사업자등록 추천과 비추천으로 상담해드릴수있을거같아요
    수입금액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절세방향을 논의하는것이 유리할수있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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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윤영광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실때에는 받으실 금액에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신 후 매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세율은 6~38%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미리 뗀 3.3% 보다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받으실 금액을 떼는 금액 없이 전체를 다 받고(부가가치세 포함)
    매년 5월달에 관련 비용들을 정산하여 이익만큼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 근무경험상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비용처리 할 부분이 많이 없는 점을 국세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만드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에 따라서 감면 유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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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인 소속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가 맞으며, 프리랜서는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절세를 위하여 프리랜서로 옮기시는 것은 바람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점이 있지만, 사업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면세사업자로 활동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거래처 등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점,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 유리한 점, 실질 운영형태가 사업자인 점,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로 다시 바뀌고, 미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형태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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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인적, 물적시설 없이 1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의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프리랜서와 달리 사업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속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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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사업자는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매출은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1인 아티스트를 관리중입니다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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