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05 비상주 사무실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 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인적, 물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업종코드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은 불가하며, 공유오피스텔 또한 보수적으로 본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적자원에 대해서 극세청은 전문 촬영장비나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예시로 들고있습니다.
인적자원의 고용 또한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실제 과밀억제권역 외에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용하지않고
감면만 받는경우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로 사용됐는지 아닌지 여부는 매우쉽게 판단이 가능하므로
종소세 감면을 받고자하는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사무실로 사용할곳으로 사무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비상주는 사무실 가보시면 업무 공간이 없이 주소만 빌려 주는 곳입니나. 위장 사업장으로 감면배제 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장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921505 업종코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촬영인력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규정입니다.

2.. 비상주사무실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도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거나,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로 제대로 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촬영 및 편집 등 사업활동이 가능한 장소라면 공유오피스 또는 (업무용)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윤영광 · Answer

안녕하세요 윤영광세무사입니다.

유투브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시는바와 같이 921505 코드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코드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창작자들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유 오피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대체적으로 내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경기남부)에 사업장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화성, 평택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청년인경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업자등록증 코드가 2개인데요
하나는 프리랜서(독립된 인적용역), 하나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921505는 후자입니다.

1.
921505는 정말 비상주 사무실은 불가능한가요?
---> 물적시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비상주 사무실이 불가능하면 공유오피스는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3.
둘 다 불가능한 경우 오피스텔 계약이 최선일까요?
---> 공유오피스라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물적시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용범위 및 기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하예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유튜버의 경우 921505 코드는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상주 사무실인 경우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만 비상주 사무실로 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2.
공유오피스,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비상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유오피스에 자신만의 공간을 임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자신의 장비를 두고 촬영을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정된 공간과 비치물품이 없다면 감면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위의 두경우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하여 촬영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컨텐츠 창작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가 비상주 사무실보다는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유오피스와 무차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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