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LH임대 기숙사 특수관계인 사용시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임직원이 사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 관리비 또한 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계약한 임대주택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며,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월세 및 관리비는 법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이 만약 손금인정을 못받아서 그 실비를 임원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무상임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부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 사정을 알고있는 담당 세무대리인께 사안을 문의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이 LH로부터 기숙사 임대받아 임원(소액주주,특수관계인,친족)이 업무상 사용시

특수관계인인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법인 손금 불인정, 임원 근로소득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법인 손금 인정

기숙사는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월세 및 관리비 세무상 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민 · Answer

사택, 기숙사의 관리비등은 소액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 직원 인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액주주는 출자총액이 1% 또는 액면가 3억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말씀하신 주주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은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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