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등)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창업' 이라고 볼수 없는 사유로  "타인의 사업과 설비 등을 승계받아 사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한조항은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한사항이므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세분류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승계해도 감면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타인의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점을 알고 세무상담 등을 별도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전에  소득세 감면 받은 내용은 사업자가 신규창업시에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과 별개의 내용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3. 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하시면  월 기장료를 내는 것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수수료가 별도 청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월 기장료와 조정수수료만 부담하나 세무사 사무실별로 요금체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전 인정받고 싶은 경비가 있는 경우는 매입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 전 매입 물품 등에 대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 였습니다.

소현 · Answer

안녕하세요. 소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은 고정자산등을 신규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규로 낼 지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별개입니다.

3. 일반적으로 4대보험/부가가치세/원천세신고는 기장료에 포함이며, 소득세 신고시 결산료명목으로 정산됩니다. (연 13회 수수료)

4.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7~12월 사용분은 1월20일까지 사업자를 내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심인수 · Answer

내년 1월에 창업예정입니다.

1. 이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을 승계받을 예정이구요.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전 임차인과 업종코드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이전에 근로소득자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과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별도인가요?

->  네 별개 입니다. 별개로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4대보험/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나요?

-> 월 기장을 할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비용은 월기장료에 포함되어 있고

->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매년 5월  1회 발생 합니다

4.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2월에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한 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 임차인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 1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미리 구입해서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 네 관련해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 하시고 1월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세무 관련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더라도, 업종 코드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근로소득자로서 받았던 청년 소득세 감면과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별개의 혜택입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 월 기장료를 납부하고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하시면, 4대보험 및 원천세신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비용은 월 기장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매년 5월에 1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12월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이듬해 1월 20일까지 하더라도 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해뒀으니. 참고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1. 이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을 승계받을 예정인데요.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전 임차인과 업종코드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 이전 임차인과 업종코드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인 사업자
2)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 시에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근로소득자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과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면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 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4대보험/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나요?

네, 따로 없습니다. 월 기장료에 4대보험/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2월에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한 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 임차인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 1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미리 구입해서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12월에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한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구입한 물건은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이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을 승계받을 예정이구요.
사업자 등록 시에 이전 임차인과 업종코드가 다르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받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로 구분하여 동일한 업종이 아니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이전에 근로소득자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것과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별도인가요?

->>> 청년소득세 감면과 규정자체가 다르므로 창업의요건과 대표자의 나이 및 지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4대보험/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나요?

->>>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기장료에 기장(장부작성), 원천세(4대보험,인건비)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결산이 포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에 1번의  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4.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2월에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한 경비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 임차인이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 1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미리 구입해서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 1월20일 이전에 사업등록신청을하게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비용인정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업종이 다르면 가능합니다. 단, 업종코드는 세분류까지 달라야 합니다.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네 그건 별도입니다.
3. 기장료를 내신다면 위 내용은 모두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따로수수료 없습니다.(대부분)
4. 네. 대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라도 넣고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영업장 승계시 창업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소득세 감면과 창업감면은 다릅니다. 종소세 수수료는 뱔도로 청구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경비처리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소득자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 감면되는 소득세와 창업을 통한 사업소득세의 감면은 별개입니다. 
3. 일반적으로 기장료는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포함되나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4. 네. 12월에 대표자의 신용카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으나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주해석 · Answer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단순 영업신고증에 따른 창업은 사실 판단사항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건 집기 시설등의 승계 여부이니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별도입니다

3. 이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조정수수료만 별도입니다

4.  1월 20일 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전년도 하반기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여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같더라도 세분류상 같은 업종이면 동일한 업종을 창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별도의 감면규정입니다.

3. 통상적으로 4대보험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청구됩니다.

4.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2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대승 · Answer

1.승계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그거와는 별개입니다
3.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소득세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4.12월에 구입하신거는 매입세액인정을 못받을것같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 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표준산업분류표상 창업하시는 업종이 기존의 업종과 세분류가 다르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시어 감면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창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 감면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3. 기장계약 하시는 경우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신고는 포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별도입니다.
4.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전 대표자 신용카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