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포도 그 줄기를 잘라서 3등분하는것도
가공인가요?
유*중 님
조회 : 294건
답변 : 5건
23.12.19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면 면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셔서 전자상거래 형태로 판매를 하는 사업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검토하시는 사업은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업 범위 : 식품인 농산물을 생산지나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누어서 포장하여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공급
(2) 관련 법령
①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② 식품위생법 : 식품소분업
(3) 검토 내용
① 정부24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필요
② 해당 업종은 아래의 근거로 식품소분·판매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관계로 별도의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근거 법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항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4) 결론
-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서 농산물의 포장 단위를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고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고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 및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매출의 경우에는 플랫폼(예: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서 상품번호와 주문번호를 기초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입고된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품에 반영을 하시고 고객에 대한 배송비는 상품 원가에 반영하지 말고 판매비로 분류하시는 등의 관리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아무튼 상담료가 부담이 되시더라도 세무사등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포도 줄기를 잘라서 3등분하는 것은 물성치 변화가 발생하는 가공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작업은 소분하는 것이나 재포장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면세가 적용되는 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단순히 포도를 1/3등분하시는 것은 부가세 면세대상 가공으로 판단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포도를 3등분 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함인가요?
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서, 무슨 의도의 질문인지 좀더 풀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포도를 소매업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과세 vs 면세의 구분을 위한 가공의 개념이라면 가공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자택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도 1송이를 1/3씩 잘라서 판매하는 것은 상품의 개별 포장과 가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그 줄기를 잘라서 3등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형태를 변경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이는 매우 기본적이고 소규모의 가공으로, 복잡한 기계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공업소나 가공공장의 설정 등 별도의 정식 사업장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는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그 곳의 특정 법령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정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