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임직원전용보험 차량 운전 가능할까요?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 무보수 직원은 직원 입증이 어려워서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배우자분은 다른 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인 특수관계자인점, 보수도 없는 무보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운행으로 보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무보수 직원을 어디에 등록하는지요? 외부기관에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임원의 경우 무보수 임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가능은 하십니다.

세무조사가 나올확률은 거의 없지만 보통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경우 1대만 등록하시도록 추천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운행은 가능하더라도 업무용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대승 · Answer

직원은 보수를 설정해야 직원이기 때문에 보수설정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 무보수 직원은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성웅 · Answer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직원의 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보수 직원, 특히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무보수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만 무보수 임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보수인 점과 특수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보수 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인에서 무보수 직원을 등록하거나 관련된 세무 처리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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