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or간이과세자

Question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데 시설투자 등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과

간이과세자로 납부면제를 받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환급 받았다가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에 충족되어 전환되는 경우 환급받은 납부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부담 없는 것, 향유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 받는 것과 매입비용으로 하여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설명주신 사항에서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대부분 유리하지만 초기 매입, 투자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솔 · Answer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진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월세 대비하여 환급 받으실 부가가치세 및 포괄양수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지역, 면적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정서현 · Answer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는 더 복잡하지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상가 취득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와 10% 부가세를 수령하셔서 부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엽 · Answer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대비 일반사업자로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비교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는 월세 3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1,440,000원 - 매입세액 825,000원 = 615,000원 납부세액 발생하시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는 월세 3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3,600,000원 - 매입세액 15,000,000원 = 11,400,000원 환급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세액 비교만으로도 간이과세자 보다 일반사업자가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건물연면적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니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초 부가세 환급가능액이 크므로, 일반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예외로 일정 면적 이하 부동산 임대는 간이과세를 허용해주지만 우선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닐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초기 설비 투자 등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그 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박현우 · Answer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환급받아보시는 것이 간이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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