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부모님 지원을 받았는데 증여세 문의해요~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이후 다시 부모님께 상환하는 경우 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용의 경우 차용증 등 증빙을 통하여 추후 문제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승태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문의내용 : 현 전세집에서 산 지 2년이 넘었고, 전세보증금 1억원을 부모님께 계약할 때부터 도움받았어요. 증여세법상 10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 증여받으면 1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1억원의 가격에 실제로 세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그렇다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써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세무사 답변  :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도움을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해당 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차용을 가장한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시고, 원금을 반드시 잘 상환하시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나온다 안나온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과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등을 종합하여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그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별도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게 원칙이맞습니다.

글만보면은 이걸로 세무조사 나올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다만 향후에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받을자산이 있으신거에따라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가면서 대응하는게 맞을지 고민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완 · Answer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증여받은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카드지출 등 과소비 할때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사용한 것으로 포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을 쓰되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이자를 계좌이체하는 흔적을 남겨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금액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린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았을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1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세무조사보다는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 요청 및 과세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한 경우는  차용으로 보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 상환 등 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하고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자금의 실질이 빌린 것이라면, 약간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차용한 것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 상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지원받은 금액을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덕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1억 지원해주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소급작성하시고, 해당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원금을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거래경위나 금액의 규모로 판단컨대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짓기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체결당시에 보증금을 수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가, 추후 추가증여 또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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