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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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21505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이 필요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야 하더군요.
    그런데 문의드린 공인중개사분도 잘 모르시는 눈치입니다.

    1)
    등기부에 영업용으로 적혀 있는 매물이면 영업용인 것인가요?

    2)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1차로 영업용인지 물어보고 2차로 전입신고 안되는지까지 확인해서
    전입신고 불가하다는 답을 들으면 확실한 영업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분인지 보조이신지 그분도 잘 모르시던 눈치시라...)

    3)
    오피스텔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나오면
    921505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961건 답변 : 6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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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
    1. 질문자 님께서 그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영업용인것입니다.

    2.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입니다.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 내시면 영업용인것입니다.

    3. 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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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저희는 유튜버/스트리머/인플루언서 전문 세무사 사무실로, 관련한 감면이나 세무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921505 업종코드로 집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굳이 사업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집주인에게 중요한 내용이며, 업무용으로 쓰시는데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 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업종: 비주거용 건물임대)인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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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사전 허가(약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할지, 업무용으로 할지는
    정해진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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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921505 업종코드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여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는 집주인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집주인 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업종: 비주거용 건물임대)인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시기 전에 집주인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므로, 꼭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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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오피스텔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다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주거용 오피스태를 상업용으로 임대하는경우 임대인의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상가분으로 변하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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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1. 등기부등본의 용도를 불문하고 실 사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어도 무관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용도나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활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적법한 영업용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에 건축물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중에서도 실제로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담당지구 도시지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존속물림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 영업용 오피스텔일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임차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입신고 가능 사항도 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 사업장 주소 지정이 완료되면 외부방문확인 및 광고심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921505"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 등록은 사업 내용에 따라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921505 사업자는 '방문판매업'을 일컫는데, 이 경우 소규모 사업자, 영세업자, 도소매업자를 포함하므로 사업 내용에 따른 신청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적법한 영업용 오피스텔을 선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 시작일, 장소, 업태, 종목 등은 정확히 신고하셔야하며, 불법적인 행위나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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