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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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산등기가 11월에 이뤄졌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내년 2월까지 신고로 알고있는데,
주총결의를 하여 배당하기로 결정하여, 배당을 12월에 해도 무방한지요?
법인세 신고가 먼저 신고 되어야한다면, 법인세 신고를 12월에 하고, 배당을 12월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 정기신고 2월이 끝난뒤에 3월이후에 배당을 할 수 있는지요?
영* 님
조회 : 1487건
답변 : 2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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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 이후에는 잔여재산가액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법에는 해산등기 후에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 열거되어있지 않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문제가 없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신고를 세무서에서 받아준다면 실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잔여재산분배 후 지분보다 초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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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법인이 이미 해산한 경우,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각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배분하여야 하며,
지분율대로 배분받은 금액이 당초납입금(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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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해산을 하는 경우, 법인세는 해산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2개월 이내인 1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계없이 주총 결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 후 조직을 정리하고 부채를 상환한 후에야 잔여 재산을 배당할 수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배당은 대게 법인세 신고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총결의 후 12월에 배당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채 상환 등 재산 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해산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해산등기일이 11월이므로 법인세 신고 기한은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작업과 함께 배당에 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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