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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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등기이사 등재하고 급여 지급할 때 연봉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박*은 님
    조회 : 2315건 답변 : 3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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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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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이사 등재하고 급여 지급할 때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급여액,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추후 급여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이사의 직무, 책임,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의 경영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이사의 경영 참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면, 이사의 경영 참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이사를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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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임원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급여, 업무 등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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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한도규정이 있을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이사에 특별 상여금 등 보수를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적정성, 경영참여 및 책임여부 설정 , 스톡옵션 같은 인센티브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봉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이사분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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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등기이사의 임금이나 보수는 주로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그 사항을 연봉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등기 이사가 임금을 받는 경우, 그 기준이나 금액 등을 연봉 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회사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이사의 권한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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