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의 명의대여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조세탈루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자가 다르게 되어서 그외 건강보험료
와 근로장려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입니다.
조세탈루는 실제로 아무도 근무하지 않은 유령의 사람을 인건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위장 직원등록은 가산세 등의 세무위험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허훈 · Answer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탈세제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국세청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보한다고 모든 제보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국세청이 검토하여 판단 후 활용합니다.

박현우 · Answer

소득자의 실제 명의와 지급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되 입금계좌만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소득자와 입금받은 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신고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인건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조세탈루의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사유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기초세금부터 고급 세무까지 전반에 걸쳐 상담 도와드립니다. 질문 자체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막 물어보셔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 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대처하지마세요... 큰코 다칠수 있어요.> ---> 혼자서 쉽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