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0원인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시 청년세액감면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룐 예규 보내드립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다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창업감면은 실질적으로 창업한 때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창업에서는 매출0, 매입0으로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창업하실 때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으면 이를 소명을 통해 창업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승태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강서구 마곡동 청년창업세액감면 전문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과 매입이 없던 상태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실질적 창업으로 봐서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승태세무회계 세무사 마승태를 찾아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고,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대표님과 좋은 인연으로 뵐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첫 창업으로 봅니다.

이전에 무실적으로 3개월만에 폐업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상 감면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사실관계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고 최초 창업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의 원칙이 실질과세이므로, 사실관계 판단 후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상담으로는 가부 여부를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0원으로 무실적 신고가 된 상황에서 폐업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홍글이 · Answer

안녕하세요 !

말씀대로라면 가능하실거같아요

사업자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감면으로 넣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올겁니다.

그때 소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별도로 매입매출 및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없이 폐업하였다가 재개업한 경우 최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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