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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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이고
가족이 개인적으로 앱서비스를 기획하였고, 그내용을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지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가 종합소득신고시 경비(인건비)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 개발자 이고, 외주 줄 개발자는 개인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정*주 님
조회 : 3901건
답변 : 9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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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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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로 하지 마시고, 3.3%원천징수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불가능하네요
그냥, 통장으로 지급한 내역 보관하시고 확인서 한장 받아 놓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간 거래는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적시설 인적시설이 있는걸로
봐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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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의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인력을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급여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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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원천세신고(인건비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신고 없을 경우에도 증빙내역을 통해 인건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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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적용받습니다.
2. 이러한 경우 물적,인적 시설이 없어야하는데요,
3. 별도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안전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건비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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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신다면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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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없으신 상태라 인건비 처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지급한다면 해당 사업자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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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원등을 고용할수 없으나 실무상으로 주민번호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만 잘 지켜진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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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아쉽지만 경비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종합소득신고시 경비(인건비)로 처리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최초에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목적이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용만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가족의 개인적인 앱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사업에 관련되어진다면 인건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인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한 대가로 들어온 수익, 즉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비는 사업에 대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영의 손실로 고려해서 손실보전규정에 따라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지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은행 송금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납세주체의 요구에 의해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송금 내역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외주 개발자가 사업자인 경우 '용역비 실지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구비서류로 외주비용이 얼마인지, 어느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5.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은 사람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개인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무시하게 되면 소득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위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외주를 맡긴 사람이 개인 사업자여야 하며, 개인 사업자가 아닐 경우 외주 비용을 직접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거주자세무공제가 아닌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귀하의 거주지역에 있는 국세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는 전문가에게 상담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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