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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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는 대학생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프리랜서 한분만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었습니다. 인턴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제가 개인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하고 겹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현*킴 님
조회 : 575건
답변 : 3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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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인턴으로 있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업자가 된다면 개인사업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인턴으로 있는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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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인턴 진행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인턴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시고
개인 사업자로 직원없이 사업을 영위하시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월액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장가입자가 이중으로 가입되면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하나 이 경우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인턴은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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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인턴과정동안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면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가 결정되고,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자 성격 상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가입하지만, 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취업하게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두 보험이 겹치는 경우라도 별도로 가입되고 서로다른 경우에 지원이 되므로 이중가입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감을 준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분명한 취업관계가 성립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가입 상태와 납부 내역을 체크하면서 본인의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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