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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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우리 법인은 상가를 중간지급부로 분양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수분양자 갑은 최초에 상가를 중간지급부로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법인과 을은 계약해제를 합의하였고
당초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마이너스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자가 달라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윤 님
조회 : 2499건
답변 : 2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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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법인과 당초 수분양자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만 취소(마이너스)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것은, 갑과 을사이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건은
분양법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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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을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시고, 을은 갑과의 계약관계(포괄양수도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원거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서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을'이 ‘갑'에게 양도된 분양권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액 전부를 받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볼 때 ‘을’이 과세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원래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매출을 정정하고, '을'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세무사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확실한 대안을 얻으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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