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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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증세 면제인 국가 영주권을 취득을 준비중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상증세를 면제받으려면 요건 충족이 필요한 점을 알고 있으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비거주자의 경우 180일 외국거주인지 아니면 183일 거주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의 요건이 충족되고 비영주권자 가족(국내 거주)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과 국내 금융 자산을 영주권 보유자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보유한 수혜자에게 확실하게 세금이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3.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이후 한국에 다시 입국, 출국 할 때 별도로 챙겨야 하는 사항이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프 님
조회 : 376건
답변 : 1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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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영주권 취득과 상증세 면제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 상속세,증여세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입니다.
2. 거주가분께서 비거주자분께 증여(상속)한다는 질문이긴가요?
질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주셔야 세법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 1번의 괄호내용과 같습니다.
3. 질문의 촛점이 어디에 계신지 불분명하지만,
세법적으로는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종결이 되었다면 별도로 챙기셔야 할 사항은 없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위해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183일 미만입니다. 즉, 한 해 동안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2. 국내에서 영주권을 보유한 수혜자가 비-영주권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상속세는 보유자의 거주지에 따라, 증여세는 수여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에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게 될 경우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해당자의 상황과 변동 사항, 그리고 각각의 국가의 세법과 조약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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