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회사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님의 참석수당을 이사회 참석할때마다 2-30만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비과세대상이 맞나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까요?
박*희 님
조회 : 2327건
답변 : 4건
23.12.27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사례금은 60%등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입증되는 필요경비는 인정)
또한 열거된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때 과세 최저한이 되기 때문에
20% 원천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때
감사합니다.
(글채택 부탁드립니다.)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에게 이사회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례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네 기타소득이 좋을 듯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사업소득과 같이 계복반복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이 더 적절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임원이나 이사가 회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대표해 얻은 소득은 급여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참석수당도 이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사회 참석수당은 '이사의 보수'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지출은 법인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나 감사의 경우도 같은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