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회사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님에게 참석할때마다 참석수당을 2-30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두분 다 급여나 보수는 따로 안 받으시구요
    참석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하는지 그냥 회의비로 비용처리하고 비과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희 님
     조회 : 6109건 답변 : 4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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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회계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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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사례금은 60%등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입증되는 필요경비는 인정)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때 과세 최저한이 되기 때문에
    20% 원천징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때

    감사합니다.
    (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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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등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드리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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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고
    회의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경우, 결정이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 상주 이사, 상주 감사와 달리, “해당 회사에 보내진 시간”이 계속적이지 않고, 그 대가 도차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참석수당은 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상 회사 측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기타소득세 액 등을 고려한다면, 이사회 참석시에 주는 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실 참석수당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회계사, 세무사 또는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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