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A와 B는 각자 통신판매업을 진행 중이고, 같은 공간에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자 부동산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답변을 좀 찾아보니 아래 두 가지 방법들을 답변해 주시는데, 헷갈리는 부분 있어 질문합니다.
    - (방법 1) 사무실 면적을 반씩 나눠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공간을 파티션으로 분리하여 업무하고 있음을 관할 세무서 증명하면 1개 공간 2명의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 (방법 2)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 질문 1>(방법 1)에 대한
    1-1. 방법1 은 공동 명의 계약을 말하나요?
    1-2. 공동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2명이 각각 사무실 공간 절반(1/2)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가요?
    1-3.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2방법대로 A와 B가 각각 임차인이 되어 1개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2>(방법 2)에 대한
    2-1. 1개 사무실에서 2명이 각자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기 위해선 전대차 계약이 필수이고 유일한 방법인가요? (굳이 A가 임대인이 되어 B와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산 님
    조회 : 4363건 답변 : 4건 23.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정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

    주로 2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주 계약자 1인(A)이 건물주(C)와 임대차계약(C&A)을 하고
    나.주 계약자(A)와 다른 계약자(B)와 전대계약(A&B)을 하고

    다. 건물주 동의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방법 1도 가능합니다만 세무서의 확인 절차 등 이 추가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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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1-2방법으로 처리하며 각각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방법1로 하시든 방법2로 하시든 선택하시면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방법1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

    1-1 아닙니다 한사업장에 사업자가 두개인것입니다.

    1-2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각각 써야할거같습니다

    1-3 네 임대인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2-1 사실 1 방법보다 전대차 계약이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구하여 A와B 둘이서 계약서를 쓰면되기떄문입니다.

    2방법대로 하시면 더 편하세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방법1은 각각 임대차계약이 맺어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면적구분을 통해 임대계약을 맺어줄 수 있습니다.
    방법2는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전대차계약이 맺어져야 하며, 보다 편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각각 계약을 맺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1>(방법 1)에 대한
1-1. 방법1은 공동 명의 계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독 명의의 임차 계약을 맺고, 그 공간을 사업자 두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서 상에는 두 사람이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2. 임대인과 협의하여 2명이 각각 사무실 공간 절반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서로 다른 임차인이 총 2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각각 다른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3.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1-2 방법대로 A와 B가 각각 임차인이 되어 1개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임대인과 두 통신판매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계약은 독립적이게 됩니다.

<질문 2>(방법 2)에 대한
2-1.전대차 계약이 필수라기 보다는 이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1개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명이 먼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다른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이 복잡하다면, 1-1 방법처럼 1개의 공간을 둘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며, 둘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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