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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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남편)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 스웨덴 & 대한민국 이중국적(스웨덴 원어민이며 '혼인에 따른 간이 귀화'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로 스웨덴 국적을 유지한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자녀 3명 : 대한민국 & 스웨덴 이중국적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며 저 혼자 외벌이인데, 배우자가 스웨덴에서 직장을 다닐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모두 스웨덴으로 이주하려하고요. 저도 엔지니어이기에 스웨덴에 이주한 후 직장을 잡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제 명의의 국내 주식 및 미국 주식(20억 상당)'과 '배우자에게 증여한 현금 6억'이 있는데요, 스웨덴 이주시 대한민국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까요?
다***족 님
조회 : 640건
답변 : 1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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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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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국제인세법에 관한 복잡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제공한 정보를 참고로 하셔서 전문세무조사관이나 법률가황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배포한 "국외 이주 시 과세 방법"에 따르면 이주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이주자의 자산양도소득세: 국외 이주자가 이주 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이라는 항목에 분류될 것이며, 제도상 퇴거일 전 5년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국외 이주시 기타 납부해야 할 세금: 국외 이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중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납부하실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공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경우 스웨덴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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