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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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현재 받고 있구요.

    아직 입주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직접 사업 운영을 하려고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주 업종을 변경하려는데


    1. 임대업을 삭제하고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창업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2.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자를 새로 낼 경우 일임사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바로 토해내야 하나요?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운영과 더불어 위탁판매도 진행해보려는데, 부업종으로 여러 가지 추가해도 되는지?

    4.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운영 중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영 님
    조회 : 1682건 답변 : 5건 23.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임대업을 삭제하고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창업일 때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 새로운 업종의 창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나 기존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하시고 새롭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2.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자를 새로 낼 경우 일임사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바로 토해내야 하나요?

    ->>> 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납부대상입니다.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운영과 더불어 위탁판매도 진행해보려는데, 부업종으로 여러 가지 추가해도 되는지?

    ->>> 창업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종 추가는 여러가지 가능하나 세액감면은 해당하는 업종만 감면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4.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운영 중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만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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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부업종으로 여러가지 추가하셔도 무방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과 감면대상이 안되는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 구분기장을 하여
    실제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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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네
    최초창업일때만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업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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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1. 임대업 삭제가 아닌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폐업을 하게 되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3. 위탁판매의 방식이 통신판매업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부업종 중에서도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 있다면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4. 임대업을 추가해도 되나 감면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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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1. 업종변경 및 추가의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를 새로 낼 경우 가능하며,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부업종으로 여러가지 추가해도 가능하나, 감면대상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보유한 분양 오피스텔이 1채라면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 동륵을 내시면(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임대사업자로 추가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의 본업의 업태를 변경하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사업장 개설 일자이므로, 본업 변경 시에 감면 혜택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에 관련된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부가세 환급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 등록 전에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사업 중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환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를 새로 내려면 면세 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는 것 가능하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시면서도 위탁판매업을 하려면 두 가지의 업태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4.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 업태로 두고 임대업을 부업태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임대 사업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불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 등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전문 상담원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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