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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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장 맡겨드린 세무사님이 개인사정으로 휴무중이라 연락드리기 뭐해서 일단 여기에 남겨보는데
    혹시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처리받을 내역들 중 가족들의 카드사용내역들을 엑셀첨부하여 따로 받는경우도 많잖아요? 주변 사장님들 보면 어디서든 악착같이 다 긁어와서 일단 내보고 세무사님들한테 절세를 부탁하던데
    이게 경비처리(종소세)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이 러프하게들 하는걸론 알지만 부가세도 그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않은 카드들도 사업자용 이용내역 첨부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처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원칙적으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두곳에서 경비처리 or 소득공제 중복으로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지인분 말씀으론 그냥 해도 건수잡힐 확률이 매우낮다는데 그것도 맞으련지..
    상* 님
    조회 : 2772건 답변 : 7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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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 부가세전문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든 종소세든 추후 언제든 세무조사 여지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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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다른사람 카드같은 경우에는 실제사업에 사용한 카드내역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리할수없습니다.
    이중공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소득세신고시 빼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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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가족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경비로 다시 공제 받으면 이중공제라서 안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카드로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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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이중공제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카드의 사용금액과 이후 추가로 올린금액의 차이가 큰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성실신고 안내문이 안내되며,
    이런 경우가 재차 발생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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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사업용으로 사용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제나 비용처리받으면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세법상 그렇습니다 카드다모아서 세무사줘도 부가율이나 소득율 적정판단하에 반영미반영 도움드릴거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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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사업주 외 명의의 카드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2. 하나의 카드사용내역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중복처리하면 안됩니다.
    3. 그럼에도 중복처리 하는 경우 적발 확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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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에 대해서 반영하는 경우 및 중복반영하는 경우 세무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므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익금매출(판매액)과 따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가족의 카드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매입세액처리 하는 경우는 실제로 사용된 내역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 카드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용신용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 또는 소득 공제의 이중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인의 말씀대로 그냥 해도 건수잡힐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이중적용이 적발되면 추징세 등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세무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무사님의 사정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다른 세무사분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진실된 내용으로 철저한 증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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