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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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수출입 무역업무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간이사업자인데 저희가 '23.12.31일 내로 일반과세자 전환신청을 하고 '24.1.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객사에 '23.12.14일(당시 간이사업자)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24.1.10일 이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가 있는 것일지요?

    매출이 발행한 시점('23.12.14일)은 간이과세자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24.1.10일 이내)은 일반과세자로 서로 다르다보니 혹시 불가한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는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역 님
     조회 : 1032건 답변 : 9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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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1월에 발행하시더라도 작성일자가 12월이면 간이과세자이시라 매출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하고 1월부터 1월작성일자로 발행이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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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시점(작성일자)이 2023년 12월이므로 간이과세자인 상태에 해당하시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인 2024년 1월 1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부터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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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이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12월 14일 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은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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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간이과세자 시점으로 소급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24.1.1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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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23.12.14 공급시기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24.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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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2월 14일이라면 발행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외)
    작성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반과세자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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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였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였다면 23년 12월 귀속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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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건도 엄격히 보면 공급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2023.12.14일에는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예외적>
    1. 2024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물론 재화의 공급시기는 2023.12.14일이 맞지만, 특례규정에 의해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으로 전환하게 하는 취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보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따로 묻지 않는다면 쉽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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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작성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3.12.14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24.1.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사업자였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23.12.31일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먼저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을 했으니 '24.1.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나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지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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