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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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어머니가 아들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아들카드 대금을
카드사 가상계좌로 직접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아들 계좌 x)
증여로 판단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김*필 님
조회 : 1870건
답변 : 5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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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진솔 세무회계 진솔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시고 카드사로 대금을 납부하신거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 사전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직접 사용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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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경제적 부양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상태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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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아들이 해당 사용내역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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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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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명의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관이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녀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업에 경비로 산입하거나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이 적발이 되면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들의 카드 대금을 어머니가 지불한다면, 그 금액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인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본 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언급드린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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