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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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사업상
부모님이
아들 이름카드 3개 보유 및
최대 한도 1200만원 사용중 (3장)
현재 8년째 매월 사용중 이며
부모님이 자식 계좌 를 이용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카드사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증여 문제나 문제가 있을 까요?
다른 지인 통해 저에게 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위험한건지 도 문의드립니다.
땡*리 님
조회 : 9206건
답변 : 4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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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자식명의의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고, 부모님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증여의 소지는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아들이 연말정산에 사용하거나 사업소득에 반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인통해 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금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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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이용만 했을 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입금했기 때문에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더해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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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실질주의에 따라 카드의 명의는 아들의 명의이나 부모님이 직접 그대금을 납부하고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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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아들 명의의 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관이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녀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업에 경비로 산입하거나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이 적발이 되면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나,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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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주로 거래량이 크거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기거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에서도 카드를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대출 등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가 자식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해당 카드의 신용한도 등을 자식이 부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생기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산정을 해야 합니다.
2. 부모가 자식의 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후 그 댓가로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 돈이 부모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아울러 부모가 자식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카드사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이는 '대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지인으로부터 입력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족 간 카드 사용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