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Question

추창민 · Answer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달아드립니다.

1.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합니다. 양도 시점에 혼자 거주하셨고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 때문에 실제로 1세대로 혼자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실제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의 증명은 통상적으로 전입일과 전출일 기준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신고와 다름 없으므로 실거주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조정지역대상 이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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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양도 당시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2년이상 하신 상태에서 가족들이 모두 현재 질의자님의 주택에서 전출하고 다른 장소로 전입신고 하신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2.  거주의 판정은 대 원칙은 '실제로 거주를 했느냐' 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실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전출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전출신고 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의 내용도 실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산정일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달아드립니다.

1.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합니다. 양도 시점에 혼자 거주하셨고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 때문에 실제로 1세대로 혼자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실제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의 증명은 통상적으로 전입일과 전출일 기준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신고와 다름 없으므로 실거주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조정지역대상 이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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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시점에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신다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

실보유, 거주 요건은 실제 보유,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전출일까지 실제 거주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해당 전출일까지로 2년 거주하셨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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