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은수세무회계 강은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이어야 전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하고 사업자를 다시 등록신청 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실적이 없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예외적으로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업 후 새로이 다시 등록신청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실적을 낸 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유형을 바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유형을 되돌릴려면, 담당 조사관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부득이 폐업하고 신규로 다시 접수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된 이상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 담당 공무원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기존 사업자 등록을 철회하고 간이과세자로 발급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은 철회가 어렵고 폐업 후 다시 등록을 내시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으나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유형 변경 신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급 적용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과세 유형 변경은 신청 시점 이후로 적용됩니다. 과거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 폐업 및 재개업의 고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과 기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23년도의 연환산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24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소급하여 적용되진 않으며, 당장 간이과세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동진 · Answer

사업자등록 신청기간과 현재시점이 멀지 않다면 우선 세무서에 전화하시어 착오에 의한 정정을 요청드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폐업처리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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